참고 자료

2024년 5월 21일 매일경제

2024년 5월 20일 머니S

2024년 5월 19일 조선비즈

851만원이나 되는 소득격차

우선 소득격차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료는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와 사회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가 표면적으로는 중산층(중위소득 50~150%) 인구 비중이 2011년 54.9%였다가, 2022년 62.8%로 증가하였습니다. 중산층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득 3분위 가구의 2022년 기준 경상소득은 월 평균 449만원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자면, 상류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득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00만원이나 됐습니다. 놀랍게도 5분위 가구와 3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851만원이나 됩니다.(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비슷한 자료를 보자면,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2011년 월 173만원이었었는데, 2022년 288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이 66.4%나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계층이동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전망

소득격차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23년 임금격차가 더욱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 임금 격차는 240만원이나 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간 임금차는 288만원이나 됩니다.

미래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비관

그렇다면 소득격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미래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비관하는 국민이 2023년 기준으로 54.0%입니다. 이는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2009년 29.8%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점점 비관적인 인식이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세대의 계층이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은 29.1%였습니다. 쉽지 않을텐데…

계층이동을 도울 사다리 복원 필요

그럼 소득격차 해소 방안에는 무었이 있을까요? 흔히들 말하는 것으로는, 고액 자산가에게 적정 세 부담을 강화하고, 중산층 이하는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언급됩니다. 또는 소득 하위층에게 근로장려금을 많이 줘서 소득 기반을 확장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각종 세제 개편을 적절히 한다면 중산층 자산형성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울 거주자의 상위 0.1% 임대소득 평균이 12억8660만원이나 됩니다. 자산이 많을 수록 재산 증가에 더 유리합니다. 중산층 자산형성을 도와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에서 중산층과 상류층의 소득격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소득격차 수준. 한국에서 상류층과 중산층은 많이 차이가 날까?